부평노무사상담 사례｜불법체류 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사업주 대리 / 합의 후 진정 취소로 종결 성공

부평노무사상담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업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명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근무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마중 부평노무사상담의 조력 결과, 근로자들이 제기한 총 1,300만 원의 노동청 진정에 대해 구체적인 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합의 방안을 마련하여 850만 원의 합의금 지급, 노동청 진정 취소 및 처벌불원서 작성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일:2026-09-22

저자 :맹은경

 

1. 부평노무사상담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안

부평노무사상담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동차부품업체 등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업주로, 사건 당시 불법체류 외국인 2명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고, 이후 의뢰인은 해당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해고예고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상대로 총 1,300만 원 가액의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의 법적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이 형사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셨기에, 13,000건의 수행사례를 통해 쌓은 방대한 판례 데이터와 독보적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중 부평노무사상담은 단순히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 체결 및 연장 과정과 실제 근무기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 시점과 임금 지급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부평노무사상담의 구체적인 조력 과정

1) 실제 근로관계 및 진정 내용 전반 검토

마중의 베테랑 공인노무사는 사건을 단순히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 체결 및 연장 과정과 실제 근무기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위, 각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시점과 임금 지급내역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파악했고,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주장보다는 실제 노동청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과 의뢰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 합의를 통한 실질적인 분쟁 해결방안 마련

마중의 부평노무사상담은 의뢰인에게 무리하게 사건을 끝까지 다투기보다 현실적인 합의를 통해 금전적 부담과 형사절차로 확대될 위험을 함께 줄이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노동청 진정이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근로자 측이 주장하는 금액을 세부적으로 다시 계산하고 실제 인정 가능성이 있는 금액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구분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합의금 800만 원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합의 논리를 마련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동청 진정 자체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 노동관계상 권리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상당히 많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중의 베테랑 공인노무사는 일방적인 논리만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법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면서도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고, 의뢰인께서는 합의금 감액과 동시에 노동청 진정까지 취하할 수 있었습니다.

[MAJUNG 성공사례] 퇴직금청구소송 사업주 대리 / 2억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감액 조정 판결 📎

[MAJUNG 성공사례] 경력미인정으로 임금차별 노동청 진정 / 사업주 대리로 추가임금 지급 방어 성공 📎

 

2. 부평노무사상담이 파악한 임금체불 진정

부평노무사상담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체불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어떠한 과정으로 종료되었는지와 각 청구항목이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해고예고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일부를 함께 청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청구항목을 구분하여 실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MAJUNG 업무분야] 임금·퇴직금 등 노동분쟁으로 고민중인 사업주라면? <필독> 📎

 

 

3. 부평노무사상담 마중의 대응 전략

부평노무사상담은 노동청 진정이 제기된 초기 단계부터 진정인들의 주장과 실제 근로관계, 청구금액 및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 부평노무사상담의 대응 전략

1. 근로관계 종료 경위 확인

부평노무사상담은 계약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연장된 과정과 실제 근무기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기간제 계약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만큼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 시점과 의뢰인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된 경위를 비교하여 사건의 실질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앞세우기보다 실제 법적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 청구금액 세부 검토 및 합의 조건 마련

부평노무사상담은 근로자들이 제기한 총 1,300만 원의 청구금액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실제 노동청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청구항목에 대한 법적 위험과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담까지 함께 검토하여 현실적인 합의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3. 진정 취소 및 처벌불원서까지 고려한 종결 전략

부평노무사상담은 사건이 노동청 진정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절차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합의의 범위와 방식, 처벌불원의사 확인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합의금을 조정하고,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과 추가적인 절차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1,300만 원의 진정금액에 대해 8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노동청 진정을 취소하는 한편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는 사업주의 입장을 단순히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의 청구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중 부평노무사상담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평노무사상담을 통해 노동청 진정의 쟁점과 관련 자료,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중 부평노무사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