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부당해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한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약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기로 하고 투입된 근로자 6명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회사로부터 구두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중 천안부당해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기존 부당해고 인정 판단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억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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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규보
1. 천안부당해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안
천안부당해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한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6명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공사현장에서 약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공사현장과 거리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현장 근무를 위해 별도의 숙소까지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사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사가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회사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근로자들은 생계뿐만 아니라 이미 마련해 둔 숙소와 장기간 근무를 전제로 세웠던 생활계획까지 함께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회사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이미 부당해고가 인정된 상황이었지만 재심 절차가 이어지면서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13,000건의 수행사례를 통해 쌓은 방대한 판례 데이터와 독보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베테랑 공인노무사와 노동변호사가 노동분쟁의 초기 대응부터 소송까지 함께 검토하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 천안부당해고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과정
1) 근로관계 및 실제 근무 경위에 대한 자료 검토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에 어떠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였습니다.
건설현장의 업무 특성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거나 현장 사정에 따라 근무가 종료될 수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의 베테랑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시점과 참여한 공사의 내용, 임금 지급 방식 및 실제 근무 경위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단순히 하루 단위로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건의 핵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검토
다음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해고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회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의 타당성을 살폈고, 구두로 이루어진 해고통보의 절차적인 문제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칫 회사의 주장에 따라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 근로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와 기존 초심판정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심 과정에서의 대응방향을 마련했습니다.
3) 재심 절차 장기화를 고려한 실질적인 합의방안 검토
이 사건은 초심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지만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재심 절차에 대응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기존 초심판정의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재심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담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후 사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필요성을 함께 검토했고, 결국 1억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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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안부당해고변호사가 파악한 부당해고 사건의 쟁점
천안부당해고변호사가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기로 한 관계였는지, 그리고 회사가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특히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을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실제 현장 투입 경위와 업무 내용, 임금 지급 관계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당시 근로관계의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점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여부 등 해고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Q. 천안부당해고변호사,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A.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근로관계나 근로조건에 관한 다른 자료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 언제 투입되었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시의 근무 경위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천안부당해고변호사,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아도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가요?
A.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통보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모든 내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해고 사유와 통보 경위, 근로관계의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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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안부당해고변호사 마중의 대응 전략
천안부당해고변호사는 초심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된 이후 회사가 재심을 신청한 상황에서 기존 판단의 근거와 실제 근로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의뢰인들이 재심 절차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 천안부당해고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실제 근로관계와 계약기간에 관한 자료 정리
천안부당해고변호사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관계를 단정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시점과 공사 참여 내용, 임금 지급내역 등 당시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하루 단위의 일용직으로 현장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기로 하고 숙소까지 마련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근로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심 과정에서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와 초심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자료를 마련했습니다.
2. 구두 해고 및 해고 사유에 대한 대응
회사는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천안부당해고변호사는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 등을 함께 살피면서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 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인 문제도 함께 검토하여, 단순히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건 전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재심에 따른 장기화를 막고 1억 1천만 원 합의로 종결
회사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상황에서는 기존 부당해고 판단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과 함께 사건을 현실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했습니다.
천안부당해고변호사는 초심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사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의뢰인들이 재심 절차에 장기간 대응하면서 부담해야 할 시간과 비용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심문회의가 진행되기 전 1억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의뢰인들은 장기화될 수 있었던 재심 절차를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해고 경위, 해고 사유 및 절차, 기존 판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중 천안부당해고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부당해고를 통보받은 초기 단계부터 근로관계와 해고 경위, 관련 증거자료 및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