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노동변호사 사례｜임금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 사업주 대리로 민·형사 분쟁 일괄 종결

전주노동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주로, 한 근로자가 퇴사한 뒤 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거액의 금전을 청구하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주노동변호사는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중 전주노동변호사의 조력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하고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도 고소 취하 및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일:2026-09-02

저자 :김용준

 

1. 전주노동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안

전주노동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주였습니다.

한 근로자가 퇴사한 뒤 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거액의 금전을 청구했고, 자신이 장기간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형사고소까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단순한 금전분쟁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은 단순히 실제 지급내역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시간표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었기에, 해당 시간표가 실제 근무내용과 일치하는지부터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적·금전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의뢰인께서는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공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수만 건의 사업주대리 사건 수행으로 독보적 노하우를 쌓아온 전주노동변호사와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 전주노동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과정

1)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을 통한 상대방 주장 반박

임금은 단순히 근로자가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금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제공했다는 사실과 그 시간, 임금 산정의 기준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주노동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발생 근거와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주노동변호사는 사건 자료를 날짜별로 면밀히 대조하고, 관련 메신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상대방이 작성한 근무시간표와 실제 상황 사이의 차이점을 찾아내 반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주장

전주노동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 중 오래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해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범위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발생 시점별로 일일이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 전주노동변호사 조력 결과, 3천만 원 지급 조건으로 분쟁 종결

전주노동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계산 근거가 실제 근무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2. 상대방이 작성한 근무시간표와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

3. 오래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

결국 전주노동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내역, 객관적인 자료 및 임금채권의 발생 시점을 각각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사상 분쟁을 종결하고,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도 고소 취하 및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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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노동변호사가 파악한 임금·퇴직금 분쟁

전주노동변호사가 사업주를 대리해 임금·퇴직금 분쟁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실제 근무기간과 근로시간, 이미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임금체불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이 실제 근무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작성한 시간표를 근거로 장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 실제 근로시간과 청구금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구기간이 길다면 각 임금채권의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미 지급한 금액과 퇴직금 산정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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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주노동변호사 마중의 대응 전략

전주노동변호사는 임금·퇴직금 분쟁의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금액과 실제 지급내역, 근무시간 및 임금채권의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민사와 형사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 전주노동변호사의 대응 전략

1. 근무시간과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전주노동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장기간의 근무시간과 실제 지급내역을 날짜별로 면밀하게 대조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작성한 시간표를 근거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 만큼, 관련 메신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실제 근무내용과 시간표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상대방의 계산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근무시간을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확인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청구범위 검토

전주노동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발생 시점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오래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의 청구금액 전체를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민사와 형사를 함께 고려한 분쟁 종결

전주노동변호사는 민사상 임금·퇴직금 청구만을 따로 검토하지 않고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사건의 전체적인 위험을 함께 살폈습니다.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전주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통한 해결책을 찾고,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사상 분쟁을 종결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도 고소 취하 및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하면서 민사와 형사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 분쟁에서 단순히 ‘청구금액이 많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내역, 임금채권의 발생 시점 및 민·형사상 위험을 각각 구분해 검토하고 전체적인 분쟁 종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중 전주노동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주노동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 근거와 실제 근무시간, 지급내역, 소멸시효 및 민·형사상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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