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전문변호사 사례 | 임금체불소송 승소로 약 4,800만 원 지급 판결

노무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건설현장에서 방수공사 등을 수행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지만, 근로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중 노무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체불된 임금과 주휴수당,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된 4,800만 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일:2025-12-30

저자 :김용준

 

1. 노무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안

노무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건설현장에서 방수공사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하청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근로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주에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일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및 임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의뢰인들과의 관계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아니라 하도급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람과 서류상 명의가 다르다는 점은 사업주가 근로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노동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노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대한변호사협회인증 노동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사건 수행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 노무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과정

1)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상대방 주장 반박

피고는 의뢰인들이 개인 방수공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이른바 ‘오야지’였으며, 방수공사를 통째로 맡긴 하도급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무전문변호사는 피고가 하도급계약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며, 과거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2022년 당시에도 의뢰인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하도급계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한 의뢰인이 본인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상 명의만을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무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위와 피고가 제시한 자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실제 근로일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노무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일괄적으로 근무일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러한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전문변호사는 각각의 근로일자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출근하여 작업 준비를 마쳤거나 일부 작업까지 수행한 날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별 실제 근로일을 특정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노무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임금소송 승소로 약 4,800만 원 지급 판결

노무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임금체불 사건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의뢰인들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점

2. 의뢰인별 실제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과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

3. 원청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급받고 하청 사업주가 그 일부를 맡은 구조였다는 점

결국 노무전문변호사는 계약의 형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와 근로일, 주휴수당 발생 여부 및 공사 구조를 각각 구분해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체불된 임금과 주휴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약 4,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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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임금체불소송

노무전문변호사가 임금체불소송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했는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임금체불소송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임금뿐만 아니라 사건에 따라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역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어느 날 근로를 제공했는지와 각 주의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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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무전문변호사 마중의 대응 전략

노무전문변호사는 임금체불소송의 사건 초기부터 실제 근로관계와 체불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쟁점별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 노무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1. 하도급계약 주장에 대한 근로관계 검토

노무전문변호사는 사업주가 주장하는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들과 사업주 사이의 실제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들이 개인 방수공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오야지’였다고 주장했지만, 노무전문변호사는 과거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2022년 당시의 관계까지 하도급계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형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공사현장에서 의뢰인들이 근로를 제공한 경위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 실제 근로일 분석을 통한 임금 및 주휴수당 산정

노무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진술만으로 근무일수를 일괄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일자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명의로 근로를 제공한 의뢰인은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출근하여 작업 준비를 마쳤거나 일부 작업까지 수행한 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날짜를 특정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 여부까지 구분하여 체불임금과 주휴수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3. 원청 건설회사의 책임까지 검토

노무전문변호사는 하청 사업주의 임금 지급 문제만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공사 진행 구조까지 확인했습니다.

원청 건설회사가 해당 공사를 수급받고 하청 사업주가 그 일부를 다시 맡은 구조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원청 건설회사의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소송에서 단순히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근로자인지와 실제 근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주휴수당은 어느 범위에서 발생하는지, 공사가 어떠한 구조로 진행되었는지를 각각 구분해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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