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임금체불 사례｜퇴직금 및 법정수당 미지급 노동청 진정 / 합의금 3,800만 원 지급 판결

사건개요	고깃집에서 주 6일, 총 3년간 근속하신 의뢰인께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특이사항	퇴직금 뿐만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역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윤정화 노무사
결과	노동청임금체불 진정으로 합의금 3,800만원 지급

1. 노동청임금체불｜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약 3년간 근무하는 동안 주 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장시간 노동을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지급한 임금 역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3년간 근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 이 외에도 미사용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역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퇴직금만 지급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측의 여러 귀책사유와 의무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해결방법을 찾고자 실력이 검증된 다수의 공인노무사 인력을 보유한 노동특화로펌 법무법인 마중 에 의뢰하셨습니다.

2. 노동청임금체불｜사건 쟁점 및 마중의 전략

퇴직금 외의 미지급 수당 부분, 즉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실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에 일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액 인정 및 지급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노동청임금체불 진정 절차 내에서 실질적인 회수를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1차 합의 시도

초기 사업주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는 퇴직합의금을 분할 지급하면서도 1차 합의금 지급 즉시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 일체를 취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나머지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건을 먼저 취하하게 되는 구조로서, 미지급 위험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② 최종 합의

앞선 조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전액 지급을 전제로 진정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노동청 감독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업주 측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사업주 측은 이를 수용하여 합의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3. 노동청임금체불｜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노동청임금체불 진정 결과, 사업주 측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고 의뢰인께서도 합의에 응하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퇴직합의금 명목으로 합의금 약 3,800만원을 지급 받으시고 노동청임금체불 진정은 취하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노동청임금체불｜사건의 의의

본 건은 장시간 근로,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 연차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이 중첩된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노동청임금체불 진정 절차에서 분할지급 후 선취하 조항을 전액 지급 후 취하로 수정하여 약 3,800만 원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 사업주를 상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무조건 소송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퇴직금부터 노동청임금체불까지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마중의 공인노무사 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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