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체불변호사 사례｜가업승계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진정 / 사업주 대리해 '위반사항없음'으로 종결

퇴직금체불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오랜 기간 가업을 운영해오던 사업주로, 향후 가업 승계를 위해 가족의 일원인 사위에게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가르쳐왔습니다.

마중 퇴직금체불변호사의 조력 결과, 사위가 퇴직 후 제기한 퇴직금 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건을 행정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일:2026-09-29

저자 :홍지나

 

1. 퇴직금체불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안

퇴직금체불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오랜 기간 사업장을 운영해온 사업주로, 향후 가업을 가족에게 물려주기 위한 과정에서 가족의 일원인 사위에게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가르쳐왔습니다.

의뢰인은 사위에게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장 업무 전반을 경험하게 하였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위가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가족으로 생각하며 함께 사업을 운영해온 관계가 노동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사업장 업무에 참여했고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상대방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13,000건의 수행사례를 통해 쌓은 방대한 판례 데이터와 독보적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중 퇴직금체불변호사는 단순히 가족관계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업무에 참여한 사실과 일정 금액이 지급된 사실 등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까지 모두 확인하면서, 실제 근무 형태와 업무 수행 방식, 근무시간과 근무일의 자율성,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가업 승계를 위한 업무교육이라는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퇴직금체불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과정

1)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전반 검토

마중의 베테랑 공인노무사는 상대방이 장기간 사업장에서 업무에 참여했고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이 정해져 있었는지,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했는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사업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상당한 자율성이 있었고,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가업 승계를 위한 업무교육이라는 관계의 실질 소명

마중의 퇴직금체불변호사는 이 사건의 특수한 배경에도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일반적인 직원으로 채용하여 단순히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장을 물려줄 수 있도록 가족의 일원인 사위에게 사업장 운영 전반을 경험하게 하고 업무를 가르쳐왔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장래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금원이 지급된 성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장기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에 참여했고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아왔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의 베테랑 공인노무사는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면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업무시간과 근무일의 자율성, 가업 승계를 위한 업무교육이라는 사건의 배경 등 반대되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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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체불변호사가 파악한 근로자성 쟁점

퇴직금체불변호사가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때는 상대방이 퇴직금을 청구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장 업무에 참여했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외형상 근로관계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상당한 자율성이 있었다는 점과 함께 해당 업무가 가업 승계를 준비하기 위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업무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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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체불변호사 마중의 대응 전략

퇴직금체불변호사는 노동청 진정이 제기된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로관계와 실제 업무수행 형태, 금원 지급 내역 및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 퇴직금체불변호사의 대응 전략

1. 근로계약 및 실제 업무수행 형태 확인

퇴직금체불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업장에서 장기간 업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단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실제 근무시간과 근무일, 업무수행 방식 및 사업주의 지휘·감독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상당한 자율성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다른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가업 승계를 위한 업무교육이라는 특수성 소명

퇴직금체불변호사는 상대방이 단순히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한 직원이 아니라 향후 가업 승계를 위해 사업장 운영을 배우고 경험하는 가족 구성원이었다는 사건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해당 금원을 곧바로 임금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금원이 지급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업무교육의 목적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불리한 사정까지 검토한 근로자성 부정 전략

퇴직금체불변호사는 장기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에 참여했고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인정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은 상대방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별도의 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사건을 행정종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별도의 경제적 손실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사업장 업무에 장기간 참여하고 일정한 금원이 지급된 경우에는 단순히 가족관계였다는 사정이나 금원 지급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업무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 근무시간의 자율성, 금원의 지급 경위, 가업 승계라는 당사자 사이의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체불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노동청 진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제 근로관계와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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