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부산산재노무사 사례｜항해사로 근무 중 사망 / 민형사 합의로 2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사건개요 항해사로 근무 중이던 망인께서는 선박에 로프를 연결해 바지선을 예인하던 중 순식간에 고리가 파손되면서 망인을 충격하는 바람에 바다에 빠지셨고, 결국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선주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사

2026.07.10

프리랜서퇴직금 조력 사례 | 프리랜서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 금액 / 노동청 진정으로 퇴직금 약 1,000만 원 지급

프리랜서퇴직금 문제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약 7년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나, 회사의 요구로 근무 중 프리랜

2023.10.19

근로자성 불인정 조력 사례 | 가족회사 어린이집 근무 근로자성 인정 및 산재 승인 - 노동전문변호사

근로자성 불인정 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쟁점입니다. 실제로 근무하며 임금을 받고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사업주와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처분을 받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2019.12.09

퇴직금민사소송 제기 / 3,850만 원 전액회수 및 반소 2,600만 원 기각

2026-07-23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건개요 의뢰인 A께서는 약 7년간 B씨의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한 뒤 퇴사하였으나, 학원장 B씨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