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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보도 기사노동·노무자문2026. 11. 20

[월간노동법률] 법무법인 마중 / 내년 4월부터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작업중지’ 요구…실무 혼선 막으려면 / 권규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접수부터 조치ㆍ결과까지 대응 절차 정비하고 판단 근거 기록 남겨야 내년 4월 28일부터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월간노동법률 / 뉴시스)

 



| 접수부터 조치ㆍ결과까지 대응 절차 정비하고 판단 근거 기록 남겨야

내년 4월 28일부터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 혼선이 예상된다. 작업중지 요구를 어떻게 접수받아야 하는지, 이때 위험성을 가르는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선 제도 시행 전까지 작업중지 요구 접수부터 위험 판단,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판단 근거 역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하청 근로자도 작업중지 요구 가능해져

지난 10월 27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 등은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었을 뿐,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근거는 법에 없었다. 앞으로는 하청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제로 관리하는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작업중지 요구를 받은 원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중지 요건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하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했지만, 개정법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유해ㆍ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간다.

해당 조항은 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노동계는 원청 직접 요구권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곽이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현장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원청에 있기에 의미가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원칙이 법에 반영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도 "많은 현장에서 원청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갖고, 하청은 원청에 손실을 미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하청 근로자가 요청해도 하청업체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유인이 적었는데, 개정법은 근로자가 직접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건을 넓힌 것만으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유명무실했던 주된 배경으로는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지목돼 왔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이 있다는 건 알아도 급박한 위험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다"며 "급박한 위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사업장마다 달라 사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지난 9월 제조업ㆍ건설업 근로자 등 4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중지권 인식ㆍ행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안법상 작업중지권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73.9%에 달했지만, 최근 3년간 실제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권 변호사는 "'급박한 위험'이라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이 존재한다"며 "근로자가 작업을 멈췄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으면 소송에서 작업을 멈출 당시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다퉈야 한다. 법원이 작업중지가 정당했다며 징계를 무효로 본 사례도 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소송 비용은 근로자가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에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우려되는 경우' 판단기준도 불분명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어지면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를 받아들일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도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어떤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에도, 하위법령에도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기존의 판단기준이었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법원 역시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리로 제시한 적은 없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처음 인정한 2023년 콘티넨탈 사건 대법원 판결과 그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는 하지 않았다.

콘티넨탈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작업을 멈출 당시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원칙만 밝힌 셈이다.

결국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역시 개별 사건의 현장 상황을 따져 판단할 수밖에 없다.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법원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되는 기계ㆍ기구나 설비, 장소, 유해인자 등의 객관적 속성이나 상태, 예상되는 피해 범위나 징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청 근로자로부터 작업중지 요구가 접수되면 원청은 이런 내용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우려되는 경우'에 포함했다. 예를 들면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작업중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향후 사업주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법원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작업중지를 인정하기보다 그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까지 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작업중지 '요구 접수'부터 '결과 관리'까지 절차 갖춰야

판단기준이 불분명할수록 원청은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절차부터 정해 둬야 한다. 절차 없이 현장 관리자가 그때그때 판단하면 같은 요구에도 대응이 달라지고, 나중에 원청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설명할 근거도 남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을 분류해 적어 두고, 요구 접수부터 보고, 현장 확인, 조치, 결과 관리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대응 매뉴얼에 담을 수 있다. 이 조항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하청 근로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하고,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정해 역할을 줘야 한다"며 "중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까지 신속하게 보고해 대책을 세우고, 결과는 작업표준과 위험성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최소한 작업중지 요구를 접수하고 판단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처럼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규정이 필요하다"며 "원청이 요구를 처리해야 하는 시한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이 작업중지 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단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작업중지에 따른 비용은 누가?…하청 근로자 보호도 공백

작업이 멈춘 동안 생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해 작업을 중지하면 공사나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작업 중단 기간에 일하지 못한 하청 근로자의 임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개정법에는 이러한 비용을 원청과 하청 중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권 변호사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멈추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상 공기 지연,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 부담 등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중지를 요구한 하청 근로자를 보호할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 개정법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현행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은 사업주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불이익을 주거나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까지 규율할 수 있는지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청은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중지를 요구한 하청 근로자의 현장 출입을 막거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끊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줘도 이 규정으로 제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세부 기준은 언제쯤…"소규모 사업장 가이드 필요"

정부의 세부 기준이 언제 나올지도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공포 당시 가이드를 배포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노동부가 입법 과정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지도 등을 통해 기업이 작업중지 요구 행사 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노동부의 추가 방침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선임차장은 "정부는 노사가 합의해 작업중지 가이드를 마련하라고 권고하지만, 대기업은 노조가 있어 원활해도 소규모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며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가이드를 정부가 만들고, 대기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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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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