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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MBC보도 기사노동·노무자문2022. 01. 14

[MBC뉴스데스크] ‘유리 멘탈’ 탓하는 사회‥”개인 아닌 사회적 죽음” – 김용준 변호사

※ 마중이 직접 진행 중인 사건의 방송 인터뷰 입니다. ◀ 앵커 ▶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로 자살’로 인정받는 자체가 어렵다 보니 통계를 믿을 순 없고, 전문가들은

※ 마중이 직접 진행 중인 사건의 방송 인터뷰 입니다.  

   
◀ 앵커 ▶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로 자살’로 인정받는 자체가 어렵다 보니 통계를 믿을 순 없고, 전문가들은 한 해 3,4천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과로 자살’은 개인의 정신력 탓을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죽음입니다.

이어서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 만에 취업한 회사.

회사는 그를 궁지에 몰아 넣고, 멘탈을 탓했습니다.
   

 
[故 서승우 직장 상사]
“너 임마 갈 데까지 간 거야. 갈 데까지 갔다는 게 뭔 얘긴 하는 건지 알지? (네) 뒤가 없다고. 서승우. 너 멘탈 진짜 약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돼.”
그는 이 통화 다음날 죽음을 택했습니다.

​현대차 디자이너 이찬희 씨의 죽음.
현대차는 “예민한 성격”을 거론하며 개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현대차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김인아/한양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자동차가 오피셜(공식 입장) ‘개인적 문제’라고. ‘개인적 문제이니 저희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보면 안되는 거예요. 자살은 사회적 문제예요.”

​‘과로 자살’로 희생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2020년 자살 1만3천 건 가운데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공식 분류된 건 492명. 4%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찬희 씨도, 서승우 씨도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적 문제로 분류됐습니다.
정신과적 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4천 9백 명.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과로, 직장내 괴롭힘, 업무 압박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용준/변호사]
“일단은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실무에서 보면 사실 1만2천여 명 자살자들 중에 30~40%에 이르는 분들이 업무상 사유로 자살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국 기업들에 남아있는 군사 문화, 과도한 경쟁, 장시간 노동, 그리고 자살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사회 인식.

​[류현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사회가 좀 변해야 된다.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도 스트레스 받아봤고 그런데 자기는 살아남은 거고 버텨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과로 자살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넓어졌으면 좋겠다.”

 
일본은 2014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로사를 따로 공식 분류하고, 과로사방지법도 만들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과적 자살도 ‘과로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2001년 한국보다 높았던 사회 전체의 자살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36명이 자살합니다.

자살율은 OECD 평균 2배가 넘는 압도적 1위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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