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전문변호사 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퇴직금 미지급소송 승소 및 5천만원 지급 판결

사건경위	활선작업 특수차를 운행하는 근로자로 약 4년 전 지인의 소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퇴직 이후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사업주 측에서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는 주장하지 않는다며 항소심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이영주 파트너 변호사
결과	지연손해금 포함 5,000만 원 상당의 퇴직금 지급 판결

①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활선작업 특수차를 운행하는 근로자로 약 4년 전 지인의 소개로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차량 운행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퇴직 이후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며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 사업주는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다른 업체에 근무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본인이 뒤늦게 세금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퇴직금 소송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한 노동 2대 로펌, 법무법인 마중 의 대전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② 사건쟁점 및 마중 대전노동전문변호사의 전략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판단을 받은 바 있어 소송 진행에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기에, 마중의 대전노동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은 쟁점을 중점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근로자성 입증

소송 과정에서는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특히 사업주가 유류대, 숙박비, 식대 등을 사업주 아들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점에 착안하여 대전노동전문변호사가 해당 카드 사용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업무 수행 범위뿐 아니라 차량 수리 등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던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② 사업주와의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 증명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의뢰인의 타 업체 근무 사실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대전노동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은 해당 업체와의 관계가 실질적 근로 제공이 아닌 단순 명의대여에 불과하였음을 소명하고, 실제 임금 지급 및 업무 지휘가 이루어진 본 사업장과의 종속적 관계 를 중심으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대전노동전문변호사가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한 결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약 5,0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사업주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추가로 제기된 타 업체 근무 주장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근로계약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영세 사업장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다양한 간접 자료를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단순 소개 관계를 주장하며 근로관계를 전면 부인한 점,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도 근로자성을 부정한 선행 판단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입증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복수 사업장 명의 문제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 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소송은 근로자성 입증, 사업주의 주장에 대한 반박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이와 비슷하게 부당한 처우를 받으셨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을 받은 대전노동전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협업하는 법무법인 마중 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